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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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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6-08-30 16:55 조회수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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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란?

    “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한다.”고 정의하고 있다.
   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)
    즉, “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노인부양의무자가 의도적 ·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, 언어 ·정서적, 성적, 재정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가 노인학대이다.

제 39조의 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

          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    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      • 2.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
      • 3.장애인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     • 4.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절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    • 5.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    • 6.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      • 7.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      • 8.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  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    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제4항에 따른 교육·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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